(국가부채) 국가의 재정건전성 순위는 악화되고 있어

IMD 국가경쟁력 순위란

스위스 국제경영대학원에서는 매년 각 국가의 국가경쟁력을 평가, 발표하고 있으며, 2013년은 총 60개 국가를 대상으로 4개  분야, 20개 부문, 333개 세무항목을 평가하였다.

WEF 국가경쟁력 순위란

세계경제포럼(World Economic Forum)은 1979년 이후 매년 각 국가의 국가경쟁력을 평가, 발표(global competitiveness report)하고 있으며,  2013년은 총 148개 국가를 대상으로 3대 분야, 12개 부문, 114개 항목을 평가하였다.

아래는 국가경쟁력 순위의 평가항목 중에서 공공재정과 관련된 순위를 보여준다.

위 순위는 국제평가기관의 평가결과를 통하여 현재 우리나라의 재정건전성 정도를 상대적으로 비교 및 파악할 수 있는 기준을 제공한다.  숫자가 낮을 수록 높은 순위를 의미하지만, 시계열상의 지표는 해당 년도, 해당 분야의 순위이며, 해마다 대상국가의 수가 바뀌므로 엄밀한 의미에서의 시간적 비교는 곤란하다.

또한 IMD, WEF의 국가별 경쟁력 순위는 1 ~ 2년 전의 통계수치 바탕으로 작성되므로, 현재 상황과 차이가 날 수 있고, 경쟁력 평가 시 설문조사 등의 방법이 사용되므로 응답자의 반응에 따라 실제보다 경쟁력이 과대, 과소평가될 가능성이 있다.

국가의 재정건전성이 악화되고 있는 것은 국가가 확대재정을 통해 부채를 확대시키고 있기 때문이다. 경제성장이 지체된 상태에서 국가재정이 계속해서 확장일변도에 있는 점이 걱정된다. 불필요한 건축투자에 과다한 국가재정이 투입되는 것은 국가경쟁력 강화에 아무런 도움이 되지 않는 것으로 보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