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경제) 가용외환보유액은 적정한 수준인가?

 

외환보유액이란?

외환보유액이란 교환성이 있고 유동성과 시장성이 높은 자산으로 통화당국인 중앙은행과 정부가 언제든지 사용할 수 있는 대외 외화 금융자산을 의미한다 (IMF 01.9, International Reserves and Foreign Currency Liquidity Guidelines).

그런데 외환보유액 자료를 찾다 보면 금이 포함되는 것을 볼 수 있다. 금은 실물자산이다 보니 유동성도 떨어질텐데 어떻게 해서 외환보유액에 포함되는 것까? 또 금은 이자도 발생하지 않고 오히려 비용이 발생하는 자산인데 중앙은행에서 금을 많이 보유하고 있는 걸까?

금은 국제통화기금(IMF)의 가이드라인 상 세계 각국의 외환보유액의 구성자산으로 인정되고 있다. 금은 우량 채권, 주식 및 예치금 등 전통적 금융자산에 비해 유동성 측면에서 크게 불리하지 않으며, 달러화 가치하락 및 국제금융시장 불안 요인 발생시 가치상승을 기대할 수 있다는 장점을 가지고 있는 자산이다.

외환보유액은 한 국가의 대외 지불능력을 나타내는 지표로 외환보유액이 너무 적을 경우에는 대외 채무를 갚지 못하는 모라토리움(moratorium) 상태에 빠질 우려가 있다.

우리나라 외환보유액은 꾸준히 증가했는데 이는 수출증가 등에 따라 경상수지 흑자가 지속되고, 성공적 기업·금융 구조개혁과 국가 신인도 향상 등으로 외국인 투자자금이 꾸준히 유입된 데에  기인한 것이다.

그 증가 추이를 보면 아래와 같다.

위 표는 한국은행 경제통계정보 시스템(ECOS)에 따른 것이다. 한국은행의 경우 1999년 8월까지는 과거 통계기준인 총외환보유액 기준으로 작성하고 그 이후는 가용외환보유액 기준(총외환보유액에서 국내은행의 해외점포 예치금 등을 제외한 금액)으로 작성한 것이다.

적정 수준의 외환보유액 수준에 대해서는 일률적으로 말할 수 없으나, 정부에서는 우리 나라의 특수성(소규모 개방경제, 지정학적 요인 등)을 감안할 때, 충분한 수준의 외환 보유액을 유지하는 것은 대외신인도 유지와 위기재발 방지에 매우 중요하다고 판단하고, 보유 외환 운영의 효율성을 제고하고 보유 비용을 줄이는 노력을 계속해 나갈 필요가 있다는 의견이다.




다른 나라와의 비교




2014. 8월말 현재 우리나라 외환보유액은 억 달러로 규모면에서 중국, 일본, 스위스, 러시아, 대만, 브라질에 이어  세계 7위 수준이다.

<2014. 7월말 외환보유액 국제비교> 

(단위: 억달러)       

중국      일본      스위스  러시아   대만    브라질    한국    홍콩

39,932   12,780   5,459    4,652     4,231   3,792     3,675   3,313

            2014년 8월말 기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