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구제안) 낮은 이자율은 장기적으로 디플레이션을 유도한다

이 블로그에 과연 어떤 분들이 오시는지에 대해 분석을 할 수 있는 도구가 없습니다. 아무래도 경제에 관심을 갖는 사람이 이 포스트에 관심을 갖을 것입니다. 

경제에 관해서 상당한 지식을 가진 분들께 연구제안을 합니다. 함께 연구해서 타당한 결론을 논의하자는 것입니다.

제가 관심있는 주제는 정부는 이자율을 낮춤으로써 디플레이션을 탈출하려고 하는데, 현실적으로는 정부의 의도와는 정반대로 "낮은 이자율이 디플레이션을 장기화한다" 는 명제입니다. 

저는 경제학에 관해서는 아마추어로서 위 명제의 타당성을 실증적으로 연구할 만한 수단을 갖추고 있지 못합니다. 다만 개인적인 논거를 제시할 따름입니다. 제가 낮은 이자율이 오히려 장기적으로 디플레이션을 유도한다는 생각을 갖게 된 것은 다음과 같은 이유에서입니다.

1. 낮은 이자율은 구조조정을 지연시킨다.

구조조정이 지연되면 생존하지 않아야 할 기업이 생존하는 것이고 불필요한 생산능력이 계속 유지됩니다. 생산능력이 유지되면 기업의 수익이 높아지지 않아 경쟁력 있는 기업도 투자를 꺼리게 됩니다. 투자가 이루어지지 않으면 경기부진은 계속됩니다. 

2. 낮은 이자율은 단기적으로 부채의 규모를 더 키운다. 

3. 낮은 이자율은 자산 자격의 하락을 막아 빈부격차를 심화시킨다.

4. 낮은 이자율은 장기적으로 통화의 팽창을 지연시킨다.

이러한 이유에서 이자율이 장기적으로는 디플레이션을 유도한다는 것입니다. 이것은 중앙은행이 예상하는 것과 정반대의 결과를 빚게 됩니다.